건축허가 서류리스트, 건축허가,건축신고 접수에 대한 설명

<건축 허가 신청서>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접수하려고 도서 만들고 서류 만들고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서 및 허가 서류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나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도서이고 대지의 형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 지구단위등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신고를 알아봐야 합니다.

정말 많으니 참고하셔도 다른 부분으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이 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건축허가입니다.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

법제처에 있는 허가리스트인데 예전에는 건축허가 시에 구조계산서도 첨부해야 했지만

요새는 착공접수 때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건축허가도면 저 정도만 하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류 또는 추가되는 도면들도 있겠죠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 위치 지번
번호	항 목	제 출 도 서	비 고
			첨부	미첨부	조치사항
1	소유권 확보 및 토지사용승락여부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지상권이 있을 경우 대지사용승낙서,인감 첨부) 건축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인감,법인등기부등본) <필수>
2	대리인 위임장	<필수>
3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	근거:연면적 3,000㎡이상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표준협약서 제출
4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해당시
5	설계건축사 확인서	<필수>
6	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 확인서	해당시
7	건축심의결과 조치이행 확인서	해당시
5	건축계획서	1.개요(주차장규모,용도별면적,지역지구사항) 2.배치도 3.실내재료마감표 4.평,입,단 5.면적산출표 6.창호도 및 창호부호도 7.방화구획도 8.에너지절약계획도 9.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 10.도로점용계획도 11.오우수계획도 12.공중화장실계획도 13.조경계획도 *토목,전기,기계,구조,소방 도면
6	구조	구조계산서(착공시도가능),구조안전확인서
7	신청서류	건물번호부여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오수,우수량 산정서 절수설비 설치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대상 면적 확인>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서<각구마다 다름 면적확인> 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도확인신청서
23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해당시 농지전용,산지전용 확인하여야함
24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시행규칙 별표 확인 별표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

기본적인 제출도서입니다. 참간략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을 참고하고 도면작성을 해요

건축허가가 바로 되면 좋겠지만 완벽한 건 없습니다.
보완 나오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온 거는 바로 응대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허가 및 신고하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