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조경 설치기준 및 법적 조경에대한 해석
오늘은 우리 건축물에 설치하는 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려면 조경도해야 하니... 건축하시는 분들은 참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조경이니.. 당연히 먼저 건축법으로 가셔야겠지요? 1. 건축법 제42조(대지의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나)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202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