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비용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설치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로 가셔야 합니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