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 11:18ㆍ건축파해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상 도로 및 막다른 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1.도로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3(지형적3조의3(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2조제1항제11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건축법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2항에44조제2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오늘은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와 막다른 도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다른 도로도 있지만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 것도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곳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하시고 좋은정보 나누시면 좋을거 같아서 링크남겨드려요.(장사의신 유투브 구독자!)
'건축파해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문의종류 및 창호열관류율시험성적서-이것만알면 여포 김기사 (0) | 2023.10.26 |
|---|---|
| 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 기준 및 해설서 -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0) | 2023.10.26 |
| 공개공지 설치대상 설치기준 - 쉽게파악하기 (0) | 2023.10.18 |
| 건축물의 용도변경 쉽게 이해하기 (0) | 2023.10.06 |
| 전기자동차 설치기준 및 대상 설치대수 (1)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