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등의확보를 위한 높이 변경 10M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건축물 일조권이 변경되었어요. 같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조권변경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

1. 의결주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

3. 주요내용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안 제86조제1항제1호및 제2호)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변경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변경후>

 

법제처의 바뀐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