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건축심의 대상 설명
건축심의 대상은 각 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만큼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릴겠습니다. 1. 건축시심의(부산광역시 시청 심의) 대상 건축물은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법 제4조의 4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마. 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바...
2023.07.12